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5대 패권 전략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그의 핵심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달러, 에너지, 물류, 제해권 등 5대 분야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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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5대 패권 전략
1. 무역 패권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10~20%의 보편관세를 도입하며 중국에 대해선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보호의 일환으로 과거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20%에서 50%까지 관세를 인상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이민과 마약 반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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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러 패권 수호
브릭스(BRICS)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CBDC)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에 맞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100% 관세 부과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외환거래의 88%가 달러로 이뤄지고 있으나, 각국의 탈달러 움직임에 따라 달러 비중이 2000년 70%에서 2023년 58%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금융 제재와 관세를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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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패권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LNG)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토지 및 해양에서의 석유 시추 제한을 해제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은 2016년 76만 7000톤에서 2023년 912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여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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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 패권 장악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며 운하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고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를 선점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린란드 주변의 희토류 자원 확보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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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해권 강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는 364척의 군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29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370척)에 비해 열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조750억 달러를 투자해 해군력을 증강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에도 기회가 될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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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다시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역, 달러, 에너지, 물류, 해군력 증강을 통한 글로벌 패권 장악 전략은 국제사회에 많은 논란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정책, 반도체 협력, 에너지 시장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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